✔유류분 제도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향후 과제

원주희

2024-06-07 - 10분 걸림

안녕하세요~ MBC local 원주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무더울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저는 수박을 좋아해서 여름도 좋아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박을 잔뜩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름의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나요? 무더운 여름 좋아하는 과일 먹고 열심히 버텨봅시다! 그럼 오늘까지만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세요~ 화이팅! 💖
☀️/🌥 날씨 업데이트 : 오늘은 26도 최저 기온은 16도 입니다. 이번주까지는 그래도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았는데요. 주말이 지나면 날씨가 30도 이상으로 진짜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잘 대비해서 이겨내보아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총 2122자이고 다 읽는데 대략 8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의 Pick : “날 버린 부모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면?”

판결로 읽는 세상-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결정의 핵심 내용을 11년 차 현직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읽어 드립니다.

“날 버린 부모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면?”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버려진 아이가 성인이 되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수십 년 전 자식을 버렸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자식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야기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헌재 2024.4.25. 2020헌가4 등)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제도란?

과거 농경사회 및 대가족제도에서는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신설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제도와의 차이?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로 상속제도에 포함되는데, 상속제도는 상속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있는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청구권 상실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자식이나 부모를 버린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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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중

2. 양성교육 수료자 및 자격증소지자(최근 5년이내 관련기간 근무자)로서

3. 채용 즉시 활동 가능자

접수기간 : 2024.6.17(월)~2024.6.18(화)

접수방법 : 광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첨부파일 다운>서식에 맞게 작성>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