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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 지고 있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처럼, 이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과 함께 더 좋은 하루 만들어 봐요!🙌
- 🌦️/🌦️날씨 업데이트 : 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최저 26도, 최고 33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전, 오후엔 비소식이 있네요. 확률은 60%이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꼭 우산을 챙기도록 해요! 비가 온다고 방심하지 말고 선크림은 꼭꼭 발라주세요! 😊
🔍 오늘의 뉴스레터 요약
-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소식 🌟
-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시한이 있나요?"
- 순천시,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 참가자 모집 🚶♂️
-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내용은 요약되어 작성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원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총 2036자이고 다 읽는데 대략 9분 정도 걸립니다.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소식 🌟
🎉광양시에서 좋은 소식이 도착했어요! 광양시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산 후 힘든 시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해 광양시가 이렇게 멋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데요, 드디어 2023년 12월에 협의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지난 5월 조례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확대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 적용 시기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완화
- 이전 : 부모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했습니다.
- 변경 : 이제 산모 한 명만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상향
- 일반 산모 : 지역 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기존 80만 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 : 40만 원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최대 126만 원~140만 원 (차상위 1일 지원액 9만 원 → 1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결정의 핵심 내용을 11년 차 현직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읽어 드립니다.
이겨라 변호사 (법무법인 백아 파트너변호사,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출연)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해당 사건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엄마가 아들이 40세가 넘어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전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가 양육자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게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 참가자 모집 🚶♂️
순천시는 오는 8월 16일(금), 그린아일랜드와 동천변 일원에서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동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느끼며 저마다의 속도로 완주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8km의 걷기 코스는 국가정원 남문 앞 그린아일랜드에서 시작해서 동천을 따라 남문터 광장까지 이어진다고! 완주하면 뽑기를 통해 소소한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종착점인 남문터 광장에 도착하면, '문화유산 야행'과 '팔마문화제' 행사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원도심의 밤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재미있겠네요!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광양시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추가 모집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 목적 :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월세 20만 원 미만인 경우 : 월세 납부 금액(천 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합니다.
📅 모집 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8월 16일(금)
👥 모집 인원 : 총 12명
💡 지원 내용: 주거비 지원 청년 취업자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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