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성매매 업주의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결로 읽는 세상-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결정의 핵심 내용을 11년 차 현직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읽어 드립니다.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성매매 업주의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성매매 업소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와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이 업주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사건.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위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위법수집증거 배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