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시한이 있나요?"

판결로 읽는 세상-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결정의 핵심 내용을 11년 차 현직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읽어 드립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해당 사건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엄마가 아들이 40세가 넘어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전남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