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판결로 읽는 세상 - 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권(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2024.3.28. 2020헌바494등). 법적인 의미의 “혼인”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는데, 법적인 의미로 혼인은 “혼인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신적 및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