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던 오늘의 법률상식 지식+1✨

원주희

2024-05-13 - 8분 걸림

안녕하세요~ MBC local 원주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에 힘이 되는 말을 가져왔어요! "오늘의 시작은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월요일 되세요! 😍
☀️/☀️ 날씨 업데이트 : 오늘은 25도 최저 기온은 12도 입니다. 토요일에 비가 많이 내렸어서 빗소리에 잠을 설쳤었는데 일요일엔 날씨가 풀렸더군요! 오늘은 더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총 1811자이고 다 읽는데 대략 8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의 Pick :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판결로 읽는 세상 - 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이겨라 변호사 (법무법인 백아 파트너변호사,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출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권(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2024.3.28. 2020헌바494등).

법적인 의미의 “혼인”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는데, 법적인 의미로 혼인은 “혼인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기까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혼은 법률적 절차로서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1990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기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 그림책 마인드맵🎨

순천시민협력센터 마인드맵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행정과 주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약화되어 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 활동 추천! 매주 열리는 그림책 살롱

함께 모이는 그림책 카페 리디아에서 그림책 활동가들이 매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역량을 개발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5월 13일(월) 저녁 6시에 그림책카페 리디아에서 만나요!

📍 상사면 오실길 34, 여기서 <상실을 복원하다>라는 주제로 살롱이 열려요. 😌

🎉2024년 여수서 펼쳐지는 재즈의 향연!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4 여수 재즈 페스티벌
💙 일 시 : 2024. 5. 25.(토) 16:00 ~ 20:30
💙 장 소 : 웅천친수공원 야외무대(우천 시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 입장방법 : 무료 입장(피크닉존 운영, 돗자리 지참)
💙 행사내용 :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