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행진-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장용창박사의 기후와 환경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올해도 9월에 전국적으로 기후 행진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에서도 9월 7일에 기후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회와 시위를 사랑합니다. 집회와 시위가 없으면 민주 국가는 독재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환경 집회나 노동 집회와 달리 기후 행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주 국가가 아닌 왕국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건국한 바로 그 해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왕국에서 하는 시위와 민주 국가에서 하는 시위는 어떻게 다를가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주인은 왕인 반면, 민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왕국에선 왕이 지배자이고 국민은 노예인 반면, 민주 국가에선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부려먹는 종놈에 해당합니다. 회사로 비유하면, 국민이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 하는 사장은 직원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까요?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면서 “똑바로 해”라고 허공을 향해서 말하면, 그 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잘 할까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일을 잘 하는 사장은 “구체적인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구체적인 기한까지” 하라고 일을 시킵니다.

민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대통령 포함)에게 “구체적인 사람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구체적인 기한까지” 하라고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기후변화가 걱정이라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자 가격이 지금보다 10배가 되도록 관련 세금 등을 높이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지 마라.”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기후 행진에서는 어떠했나요? 어떤 구체적인 정부 기관을 지칭하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후 문제 해결하라”라고 참가자들은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구보고 하는 소립니까?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 나라가 만들어진지 거의 5천년이 자났습니다.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으로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1919년의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 국가를 세운지도 벌써 백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기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마치 저놈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소하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후 행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피켓에 적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누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알아낸 다음에 기후 행진에 참여해 주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은 25년말까지, 대체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요금을 화력발전으로 만든 전기의 요금의 반 이하로 낮춰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일꾼,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그 일꾼에게 제대로 일을 시킵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 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