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와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상담 센터

장용창 박사

2024-07-11 - 7분 걸림

금융사기와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상담 센터

여수, 순천, 광양) 시청이 운영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제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수 천만원을 잃었습니다. 그 사기 수법은 일반적이면서도 교묘했습니다. 제 친구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책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글을 쓰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 친구에게 접근했고, 실제로 제 친구에게 글 쓴 대가로 돈도 몇 차례 줬답니다. 그렇게 제 친구의 신뢰를 얻고 난 후 사기범들은 “글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제 친구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믿은 제 친구가 통장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사기범에게 보냈답니다. 제 친구가 돈을 보내자마자 사기범들은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져버렸고요.

최근에 이런 식의 금융 사기나 부동산 사기 등 신종 사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무슨 주식 투자를 하라는 문자 메시지나, 좋은 부동산 투자 건수가 있다는 전화 광고를 저도 매일 여러 개씩 받습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자들은 거의 모두 사기범들입니다. 어떻게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매일 매일 노출되는데도, 정부는 저런 사기범들을 잡을 생각을 안할까요?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런 사기범들에 대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이런 사기 범죄 예방과 처벌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돈을 보내기 전에 가족에게 물어본다”입니다. 우리 모두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나 판사처럼 가장 똑똑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혼자 하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돈을 보내기 전에 가족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저런 목적으로 저 사람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라고 가족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특히 가족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들도 종종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수법이지만, 지금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나 딸이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마음에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납치당했다는 그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를 해도 되고, 혹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형제자매, 삼촌, 이모에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꼭 전화를 하십시요. 그래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상담 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전화하기도 부끄럽고, 저 같은 개인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가 있다면 누구나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상담 센터>를 (여수, 순천, 광양) 시청이 운영하면 어떨까요? 딱 두 명 정도의 인력만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연결해서 상담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센터가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한 경제 상식>같은 걸 교육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변호사, 우리 동네 세무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누구나 거의 무료로 간단한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센터는 누구나 쉽게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선이든 차선이든, 뭐가 됐든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같이 전화로 날아오는 사기 범죄 문자 메시지 대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기 범죄에 매일 매일 노출되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