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끝났다면? 분쟁 대응법 꼭 확인하세요!

김교수의 모두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재조명해 보자 오늘날 자신의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가? -------------------------------------------------------------------------------- 계약종료 후 분쟁대응 (1)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 -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공과금을 정산하고 짐을 모두 비운뒤, 집주인이 집기류 가전 가구와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올 때까지 반환 못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위반사항이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월세 지급의무는 있으므로 남 은 보증금에서 충당(공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