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주의! 교통단속 확인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MBC local 원주희 에디터입니다.

• 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5월의 끝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나요? 5월은 날씨도 따뜻해져서 낮이 길어져 더 활동적일 수 있었던 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도 되나 싶지만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5월 마지막 날! 불금인 만큼 더욱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 ⛅/☀️ 날씨 업데이트 : 오늘은 28도 최저 기온은 17도 입니다. 이제 2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다니.!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게 실감나네요!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고 외출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총 2587자이고 다 읽는데 대략 9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의 Pick : 위법시 벌금이라니😥 교통단속, 확인하세요!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 부과

집중! 광양시에서는 6월 동안, 사업용 차량들이 밤새 주차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에 공식 발표했어요!

😴🌙 단속의 대상은 새벽 시간대인 0시부터 4시까지, 주거 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 지역,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들입니다.

만약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은 행정기관으로 이동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에서는 기존의 단속 구간 외에도 밤샘 주차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여러 장소들을 추가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시 벌금이라니😥 교통단속, 확인하세요!

광양시,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 부과 집중! 광양시에서는 6월 동안, 사업용 차량들이 밤새 주차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에 공식 발표했어요! 😴🌙 단속의 대상은 새벽 시간대인 0시부터 4시까지, 주거 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 지역, 그리고

MBC Local 여순광 | 삶이 풍요로워지는 여순광원주희

[소유권 상린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김교수의 모두의 부동산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노트북 등의 동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표현하는데 (법률상 수목이나 농작물, 과실 등도 부동산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타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용부분이 동산의 사용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토지의 경우 내 토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 지붕과 벽의 가장자리가 토지의 경계끝에서 반미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민법 제242조 1항). 땅의 단면길이가 30미터라고 한다면 양쪽을 포함 1미터는 제외된다. 왜 그럴까? 이는 집을 짓기 위한 주택법 규제와 상관없이 민법상 소유권 규정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즉, 이웃의 토지소유자를 배려하기 위한 개념에서 출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아가 이웃집에서 수도, 배수관, 가스관 등의 설치를 위하여 허락없이도 내 토지 지하를 통과하는 공사를 할 수 도 있으며 (동 제218조 1항), 내 토지 담벼락을 침범하여 넘어오는 이웃집 감나무 가지를 함부러 제거할 수 없다.(동 제240조) 위 사항들은 자의적인 배려도 있지만 타인의 침해행위를 고스란히 수용해야 한다는 타의적 배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이웃간 토지경계선 침범에 관한 다툼과 분쟁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서 소송, 심지어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단순히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와 관점에서 출발함과 무관하지 않다. 소유권의 개념은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부동산이라는 물건보다 오래 살 수 는 없다. 유한한 삶이 있듯이 실제로 소유권도 자신에게 무한하지 않음이다. 절대적 소유의 개념에서 상대적 공공성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특히 토지소유권자는 이웃의 토지소유자들과 양보하고 때로는 요구하면서 지내라는 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소유권 상린규정이다.

즉, 소유권의 범위 즉,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황에 따라 확장될 수 도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린규정의 내용 중 일반인이라면 상식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위토지통행권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보기

[소유권 상린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김교수의 모두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재조명해 보자 오늘날 자신의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가?첫 번째 이야기 [소유권 상린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노트북 등의 동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통상

MBC Local 여순광 | 삶이 풍요로워지는 여순광원주희

순천시, 사회보험 문서전송 서비스로 더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굿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30일부터 우리 시민들이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에 문서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스마트 문서전송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간단해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해당 사회보험공단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랍니다.📲

기존에는 관공서를 방문하여 문서를 발급 받거나 팩스(FAX)로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팩스 기계도 찾기 힘들고, 공단의 팩스 번호도 알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순천시, 사회보험 문서전송 서비스로 더 쉽고 빠르게💙

순천시, ‘사회보험 스마트 문서전송 서비스’ 도입📣안녕하세요! 오늘의 굿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30일부터 우리 시민들이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에 문서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스마트 문서전송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간단해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해당 사회보험공단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랍니다.📲 기존에는 관공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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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여수MBC 주요 뉴스 살펴보기 !

1. 전남동부권 민심..전남도 의대 공모 '불신'

2. 공생의 길을 찾다‥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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